오늘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명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포함된다.

이를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19세 미만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받는 자, 진료의뢰·회송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응급환자 등은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타인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자격 확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에 타인 정보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