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2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농민에게 더 불리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물난리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컸다.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농민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보상기준을 변경하여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보상이 작년보다 축소됐다.

이와 같이 보상조건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등 재해보험의 변동성이 큰 경우 농민 입장에서도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재해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할 것 ▴적립된 이익금은 재해보험의 손실을 메우는 데만 사용할 것 ▴재해보험 운용사는 재해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말 것 ▴재해보험 운용사는 재해보험의 회계(장부)를 다른 사업과 엄격하게 분리할 것, 등의 취지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농업은 더더욱 지방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농민들의 피해보상이 들쑥날쑥해서는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