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Q : 선거일(5.9)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Q : 선거일(5.9)에도 주소지 아닌 곳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4.11)당시 주소지에서 해야만 합니다.

Q : 투표개시 전 투표함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A : 투표관리관이 정당․후보자의 투표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 후, 자물쇠로 투표함의 앞․뒤쪽을 잠그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들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특수봉인지를 자물쇠(앞․뒤쪽)에 부착하여 봉인합니다.

Q : 투표마감 후 투표함의 투입구는 어떻게 봉함․봉인되나요?

A :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에 봉쇄 잠금 핀을 끼워 봉합한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들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특수봉인지를 투표함의 투입구에 부착합니다.

Q :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언제 개표소로 운반되나요?

A :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운반합니다. 이때, 투표함 봉함․봉쇄에 참여했던 구․시․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과 정당 또는 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운반과정에 참여합니다.

Q : 투표소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함은 어떻게 개표소로 운반되나요?

A :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종사자, 경찰공무원 2명이 운반합니다. 이때,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참관인 2명 이상이 운반과정을 모두 참관하며,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은 개표참관인도 함께합니다.

Q : 개표참관인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 개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하여 신고한 사람들이며, 이번 선거에는 참관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된 일반 선거권자도 개표과정 전반을 참관합니다.

Q : 개표참관인의 역할을 무엇인가요?

A :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진행과정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펴보고, 그 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 선거일 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개함부의 ①투표함 이상 여부 확인, ②투표함 개함, ③투표지 정리,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의④투표지 뷴류, 심사․집계부의 ⑤투표지심사․집계, ⑥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⑦개표상황 보고, ⑧투표지 포장․정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는 거소투표 등 우편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회송용 봉투의 확인․개봉 절차가 추가되는 것 외에는 선거일 투표의 개표절차와 크게 다름없이 진행됩니다.

Q : 투표지분류기의 도입목적은 무엇이며, 법적근거는 있나요?

A : 투표지분류기는 빠르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도입된 개표사무 보조 기계장치이며, 그 사용은 「공직선거법」제178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Q : 투표지분류기를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나요?

A : 투표지분류기는 외부의 어떤 통신선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외부해킹은 불가능합니다.

※ 대법원 역시, 투표지분류기는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 출력과정에서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시하여 그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판결)

Q :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 이미지는 따로 저장되나요?

A :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지의 이미지는 스캔되어 보관됩니다. 따라서 선거쟁송이 있는 경우 등에 증거조사를 위해 실물투표지와 대조․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분류결과는 최종 개표결과가 되나요?

A : 아닙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 표를 분류하는 개표 보조 기계장치일 뿐입니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전량을 직접 심사․집계하고, 위원의 검열을 거친 후, 위원장이 공표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표방식은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 개표방식입니다.

Q : 투표지분류기에서 민분류로 걸러진 투표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이 명확한 것은 후보자별로 분류되고, 그 밖에 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 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잉크가 번진 기표 등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투표지는 모두 미분류 표로 걸러집니다.

Q : 미분류된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미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전량을 직접 눈으로 보며 심사하여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집계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표방식은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 개표방식입니다.

<자료제공>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